청약 당첨되었을 때 의무 거주 기간은? 분양가상제, 전월세 금지법

아파트 분양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(아파트를 사는 것)

'의무 거주 기간'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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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 이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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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분양가 상한제'가 적용되는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 '로또 청약' 으로 불렸다. 이것을 막기 위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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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아파트 청약을 받으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.

'분양가 상한제'가 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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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세보다 80% 정도 싸게 주고 샀는데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변 가격만큼 오르게 됩니다.

저렴하게 구입했지만 비싸게 팔 수 있게 됩니다.

그래서 자신이 살지 않고 비싸게 팔거나 전세를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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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것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얼마 기간 동안 살아하는 '의무 거주 기간'을 만들었습니다.

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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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나요? ​

NO.

'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'에만 적용된다.

비규제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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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대상

'공공택지'에서 공급되는 민간/공공 분양 아파트

민간택지 - 대상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(서울 총 28개구 309개동, 경기 총 3개시 13개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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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규제 지역

수원, 성남 재개발/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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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기간은 얼마나 될까?

 

 

분양가 상한제란?

주택 분양가격*을 ‘택지비+건축비’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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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가 자율화(1999년) 이후 고(高)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.(2005년 3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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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(택지비) 공급가격(공공택지) 또는 감정평가액(민간택지)+택지가산비

(건축비) 기본형건축비(지상층 건축비+지하층 건축비) + 건축가산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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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될까?

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주변 시세 80% 미만에서 공급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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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?

첫 입주부터 적용된다

-> 그래서 바로 전세 놓는 것이 어렵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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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의무 예외 사유는?

근무, 생업, 취학,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

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이주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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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금지법이란?

잔금 후 실입주를 해야하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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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적용 되는 경우는?

1. 규제 지역이지만, '분양가 상한제'를 미적용하는 경우

2. '분양가 상한제'를 적용하지만, 비조정(비규제) 지역인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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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:

국토교통부 보도자료

2021년 2월 1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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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https://www.korea.kr/special/policyCurationView.do?newsId=148868829

 

https://blog.naver.com/jdliksa12/222474798676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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